농막 단속1 농막 규제 완화됨 농막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에 농막 내 야간 취침 금지를 골자로 한 규제를 발표했다가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6월 13일에 농막 관련 제도 개정 취지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심해서 하루만에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이란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및 농산물 간이처리와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이며 주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막 증축 및 별장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농식품부에서 이를 막고자 농지법 개정안을 최근에 마련했습니다. 농지법 개정안 정부에서 내놓은 농지법 개편 취지가 나쁘지는 않았고 건축법 위반 농막이 많아서 농막 내 야간 취침 금지 및 전입신고 금지와 휴식 공간 면적 제한 등 내용이 담겨 있었는.. 2023. 6.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