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 완화됨

농막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에 농막 내 야간 취침 금지를 골자로 한 규제를 발표했다가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6월 13일에 농막 관련 제도 개정 취지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심해서 하루만에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이란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및 농산물 간이처리와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이며 주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막 증축 및 별장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농식품부에서 이를 막고자 농지법 개정안을 최근에 마련했습니다.

농지법 개정안

정부에서 내놓은 농지법 개편 취지가 나쁘지는 않았고 건축법 위반 농막이 많아서 농막 내 야간 취침 금지 및 전입신고 금지와 휴식 공간 면적 제한 등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불만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농림축산부에서 농막을 증축하거나 별장으로 사용해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사례가 늘어 농막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골의 한적한 곳에서 땅을 가꾸며 농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농막 단속 관련해서 철회해야하고 오히려 농촌 문화를 익히고 토착민들과 교류해야 하므로 사용자들이 일하고 휴식을 하는데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말한 것입니다. 

농막 규제 반대

결국 귀농과 귀촌을 준비중인 베이비부머 세대와 도시 농부들은 큰 반발을 했고 입법 예고를 잠정 중단하기 전까지 농지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이 4천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결국 농막 규제는 농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전례로 남게 되었으며 실효성이 부족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아래 뉴스처럼 3일만에 해프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6평짜리 로망 사라질뻔... 해프닝으로 끝난 ‘농막 규제’

농지법 개편안 관련해서 재입법 예고 시점에 대해 발표된 것은 없지만 일단 농막족들은 한숨을 돌렸으며 수많은 지자체가 농촌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농막 신고절차 순서대로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