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의무교육 2023년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2023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마감되었으며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명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3차례 운영합니다. 농업 및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직불금 수령 대상인 농업인에게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되며 그 중 하나가 이 교육입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2022년 처음 시행한 공익직불금 교육은 작년 전체 113만명 중 8천명이 이수해서 99.8%라는 놀라운 이수율을 보였지만 나머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703명은 직불금 10% 감액이 되어서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공익직불제 교육은 9월 30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셔서 불이익을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교육 내용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과 자동전화 교육 등 4개로 이뤄져 있으며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됩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 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이며 에피소드 형태의 영상 위주로 제작되어 지루하지 않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교육 신청방법

온라인 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 정보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 포털에 개설되어 있으며 간편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절차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컴퓨터와 모바일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 전화교육

모바일 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속 url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면 농업인이 클릭하여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대상으로 자동 전화를 걸어서 5분간 음원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 과정도 운영중입니다. 만일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 1644-365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2022년 작년에 교육 이수 기회를 놓쳐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 10% 감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즉시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우선 이수하고 준수사항도 잘 이행하여 감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 직불금 지급시기는 5월-9월에 실 경작 여부를 조사한 후 10월에 지급금액이 산정되며 11월에 각 시군구 농업인에게 지급이 완료됩니다.

 

농막 규제 완화됨